피파게임에서 패드립먹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Question

피파라는게임 특성상 1ㄷ1로 하는경우가 많은데 채팅으로 패드립에다가 숫자를넣어서 패드립하던데 이거 고소가능할까요? 스크린샷도 찍었는데 힘들까요?

Answer 1

패드립의 경우에는 보통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일대일 대화에서의 행위는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결여하여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발언 내용에 따라 모욕죄, 통매음,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수는 있으나 공연성, 특정성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