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납부도 할부가 되나요???

Question

벌금이 500가량 나왔는데 할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혹여 할부가 된다면 어떤 사유일때 되는지, 어떤 죄목일때 되는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 궁금합니다.제 짐작엔 안될것 같은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글 올립니다.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시기 바라며, 관할 검찰청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벌금☞ 벌금이란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으로 금고·자격형보다는 경하고 구류보다는 중한 형벌을 말합니다.☞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벌금의 납부☞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벌금은 세금 등 일반 공과금과는 달리 제재적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부기간 내에 전액 일시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분납허가나 납부연기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가 허가하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가 가능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다. 자활사업 참여자·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6&onhunqueSeq=2128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의무자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어 일부납부(납부연기)신청서를 검찰청에 제출하여 검사의 허가가 내려졌을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5. 불의의 재난피해자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자

7.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자

벌금의 신용카드 할부납부에 관하여는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카드로 납부하거나ㅣ 금융결제원 사이트에서 전자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