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시대에도중국과 미국이 무역분쟁을 일으킬까요?
트럼프가 일으켰던 중국과의 무역분쟁, 이제 바이든ㄷ이 ㅣㅓ통령이 이어받았는데 과연 바이든대통령도 중국과의 무역에서 협조를 할지 안할지 무척 궁금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억지와 생떼를 부렸는데 그 모습이 세계의 지도자로서는 보기가 좋지 않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이든시대에도 트럼프 정부에서 시작된 중국과의 패권 다툼은 계속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트럼프 전 정부의 대중 25% 관세를 즉시 폐지하지 않을 것이며 미중 1단계 협정도 취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명했습니다.
또한, 여러 언론에서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을 '신중한 견제와 균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협력할 수 있는 곳에서는 협력하고 경쟁해야 하는 곳에서는 경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염병 예방, 기후 변화 등에는 제한적으로 협력하되, 군사영역, 경제, 무역 분야 등에서는 중국과의 경쟁 및 견제를 통해 미국 경제와 기술의 경쟁력을 높여 중국과의 격차를 넓혀가는 것으로 중국을 억제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 달리 동맹국과의 정책 연계와 유대를 강화하여 중국에 대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트럼프 정부에서 파리기후협정과 세계보건기구(WHO) 및 유엔 인권기구 등 탈퇴한 국제기구로의 회귀를 통해 트럼프식 고립주의에서 벗어나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바이든 정부의 대중정책을 봤을 때,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분쟁은 그 정도는 트럼프 정부에 비해 약할 수 있으나 바이든 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트럼프 행정부의 미중 무역분쟁이 확대될지 축소될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관련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 후인 지난해 12월 뉴욕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선 중국과 관련해 당장 어떤 조치도 취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도 당분간 그대로 두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단 현상 유지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는 아시아·유럽의 오랜 동맹국들과 협의해 일관된 전략을 만들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즉 이것은 미국 혼자서 결정하지 않고 연합전선을 구축해 중국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이란 관측이 속에 이 구성이 현실화되면 중국으로선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지기 때문에 그리 달갑지 않은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은 둘 다 여러가지의 의미로 매우 중요한 국가들이기 때문에 미중무역분쟁속에서 양측에 모두 적절한 정치외교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외교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