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사건병합에 관련된 질문
2개의 형사사건 병합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달에 동생이 조사받은 보이스피싱 사건 외에 피해자분4명이 사기신고해서 동생이 사기 피의자로 조사받은사건이 있는데요.
보이스피싱건은 상품권과 비트코인 구매대행 알바를 하다가 알바담당자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집으로 남의 은행카드를 보내서 그날바로 경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받은 사건이고 1월에 불구속구공판 날짜 잡혔고요. 이건은 피의자조서때 잘못진술한 부분이 있어서 번복해야되는부분 있어요.
다른건은 보이스피싱건과 관련있는 건이고요. 상품권과 비트코인 구매대행 알바였는데요. 알바담당자가 이 구매대행알바로 동생을 속이고선 중고나라에 판매 게시글여러거래를 올려서 피해자들이 중고물건을 사기위해 제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게 시키고 물건들을 피해자들에게 보내주지않고 도망갔고요(동생은 피해자가 동생통장에 입금한 돈이 상품권이나 비트코인 구매하라고 준 돈인줄 알고 의뢰인이 구매해달라고 입금했다고 생각한 돈을 상품권이나 비트코인 구매하는데 사용했어요)동생이 의뢰인들에게 보냈다고 생각한 상품권과 비트코인은 모두 알바담당자가 가져가서 피해자들에겐 한푼도 가지 않았고요. 알바담당자에게 사기당해서 물건을 못받은 피해자분들이 경찰에 신고해서 이번주에 조사받고 왔는데요. 동생은 본인계좌가 사기에 이용된지 몰랐고 알바담당자는 동생은 사기치는데 이용한거고 그것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들도 충분히 있고 증거자료 보시면 이용당하고 속은거 잘 아실수있을거라 생각되고요. 경찰조사때도 동생이 사기친것이 아니고 게시물도 동생이 올린게 아니며 동생도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친 알바담당자에게 속았다는걸 잘 얘기하고 왔는데요. 총피해액은 190여만원이고 피해자는 4명정도 되요. 알바비는 10만얼마받았고 4~5회정도 알바했었고요.
1. 문제는 동생이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상품권과 비트코인을 사서 결과적으론 피해자가 아닌 알바담당자에게 보낸 사실이 문제되고 동생도 공범으로 엮일수도있나요? 동생은 경찰조사 잘받고 증거자료도 잘 제출하고 왔어요.
2. 이 2개의 사건 병합하는게 동생에게 더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3. 2개의 사건병합시 처벌수위는 어느정도 예상되나요? 일단 동생이 연루된 2개의 사건모두 피해자분과 합의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탄원서와 반성문, 보이스피싱건은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조현병 있는점 입증하면 선처가능성있나요?
4. 동생이 연루된 2개의 사건모두 무죄주장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사건만 무죄주장하는게 좋을까요?
5. 동생이 연루된 2개의 사건모두 의뢰시 변호사비용은 모두 합쳐서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경찰조사를 잘받고 증거자료도 잘 제출받았다면 수사관이 알아서 공범으로 안 엮을 것입니다. 다만, 공범으로 엮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병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2개의 사건모두 피해자분과 합의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탄원서와 반성문, 보이스피싱건은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조현병 있는점 입증하면 선처가능성이 있습니다.
4. 합의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인취지로 가는 경우,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여 인정취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5. 변호사마다 금액이 달라 일률적으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의 사안은 이러한 형식의 질문과 간단한 답변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사건은 아닌 것으로 직접 구체적인 사건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보다 추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우선 답변을 드려보면,
1. 문제는 동생이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상품권과 비트코인을 사서 결과적으론 피해자가 아닌 알바담당자에게 보낸 사실이 문제되고 동생도 공범으로 엮일수도있나요? 동생은 경찰조사 잘받고 증거자료도 잘 제출하고 왔어요.
사안에 따라서는 이를 인지하고 행위에 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나 사실관계가 있다면 공범으로 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이 2개의 사건 병합하는게 동생에게 더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위의 경우는 병합을 임의로 하기는 어려우나 관련하여 일련의 하나의 사건 사실관계에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라면 병합이 되어 경합범으로 처벌을 받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3. 2개의 사건병합시 처벌수위는 어느정도 예상되나요? 일단 동생이 연루된 2개의 사건모두 피해자분과 합의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탄원서와 반성문, 보이스피싱건은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조현병 있는점 입증하면 선처가능성있나요?
위 내용만으로 그 처벌의 수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조현병은 사건과 특별히 관계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제출하지 않는 것보다는 제출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4. 5 무죄 주장 여부는 실제 사건이 성립하는지를 정확히 확인 후에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주변의 변호사님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대응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