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현금 수거책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약 2년 전 막내 동생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 달 후, 뜻밖의 이야기를 듣고 경찰서로 어머니와 함께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동생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입건이 되어 구치소에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혐의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재판에 까지 진행이 되어 변호인 분 또한 돈이 없어 국선 변호인으로 부탁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초기 예상으로는 초범인 점과 죄에 대한 반성을 어느 정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간절히 바람하였으나, 체포 당시 초기에 조직원과 접촉한 사실을 토대로 영장이 청구되어 하부 조직원으로 오인하여 피해자 분들을 기만한 점이 커서 1년 6개월이라는 형량과 피해 금액에 관한 민사까지 진행되어 피해자 분들에게 전액 배상하라는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저희 집의 상황이 4년 전에 아버지께서 암으로 투병을 하시고 돌아가신 후, 가세는 많이 기울어 동생의 재판이 진행이 되었음에도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저 또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퇴직 후,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기에 더욱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이 된 이후, 다행히 수감 생활을 성실히 하였고 가석방 심사에 좋은 결과를 얻어 이번 달 말에 수감 생활을 마무리 할 수 있다는 소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은 막내 동생의 노고와 많은 분들의 기원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라고 감사하다는 말을 연거푸 하였습니다.

이에 동생이 출소하게 된 이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추후 사회 생활에 있어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법률적인 조언을 얻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 상기 죄에 관하여 수감 생활을 한 동생이 민사로 진행된 피해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관하여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 경제 활동이나 사회 생활에 있어 제약이 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 만약 출소 후, 피해 금액을 배상치 못한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 민사의 판결서에는 배상을 하라는 기간이 약 3개월 정도였습니다. 이후 다른 민사의 진행이나 통보나 피해자 분들 측에서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민사 판결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 드린 내용이 피해자 분들이 보셨다면 몹시 분개하시고 억울해 하실 점을 알지만 아둔했던 동생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스스로의 귀중한 시간을 참회와 반성으로 보내었으니, 앞으로는 참된 이로 나아갈 동생을 위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글을 작성합니다.

부디 귀한 답변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이 된다면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2. 3. 전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인한 불이익과 민사관련하여 채권자들이 지속하여 추심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신용거래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4. 채권자들이 언제든 추심할 수 있기 때문에 3개월간 아무런 액션이 없었다고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법원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라 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전과가 문제되기는 하나 공무원 등에 지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3.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경제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고, 재산에 압류가 되는 등 강제집행이 예상됩니다.

4. 현재로서는 더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으로 상황을 검토해봐야 하는 문제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3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었다면, 그에 따른 피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하였다면 공무원등 결격사유에 해당할 것이고 구직 시 범죄경력 회보에서 그러한 사항이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청구하기 전이라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