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 안정화정책이 따로잇나요?
경기 침제기일 때 정부가 세입을 줄이고 재정 지출을 늘릴 때 물가가 상승하는 이유가 뭐죠??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기 침체기에 경제 활동이 둔화되면 정부는 세금을 삭감하거나 지출을 늘리거나 둘 다를 통해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재정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의 기본 아이디어는 경제에 더 많은 돈을 투입하여 소비자 지출과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삭감하면 소비자와 기업의 손에 더 많은 돈이 돌아가게 되고 이는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가격을 인상할 수 있기 때문에 지출이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물가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 지출의 증가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져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을 늘리면 건설 자재 및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해당 항목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가격, 세금, 지출 및 경제 간의 관계는 복잡하고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요소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기침체기에 정부의 재정정책이 경기부양에 미치는 효과는 경기부양의 규모와 시기, 경기상황, 정부의 정책집행능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좌우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세입을 줄인다는 것은 세금을 적게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곧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재정 지출을 늘린다는 말 또한 정부가 시중에 화폐를 더 유통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뜻이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이와 반대로 제품이나 서비스와 같은 재화의 가치가 상승하는 현상'이라는 점을 생각하게 된다면 앞서 말한 정부의 정책들은 결국 경제 활성화의 방향인 것과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가 개인들의 근로소득세를 20%에서 10%로 낮추게 되면 200만원을 내야 할 세금이 100만원만 내도 된다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1인당 100만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되는데 사람들이 이 중 절반만 사용하게 되더라도 기업들은 판매실적이 증가하게 되고 소비가 활성화가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반대로 수요의 증가에 비해 공급이 적어지다 보니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