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과 사업자등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입니다. 제가 자녀고 어머니, 저, 동생 3인 가구인데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해서 차상위 혜택 받는 것에 지장가는 것이 있나요? 소득 발생 여부에 상관 없이 등록만 한다고 했을 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금액이 차상위계층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 자체가 문제가 되기는 어려우나 사업자 등록 후 일정한 사업을 통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소득의 증가에 따라 해당 차상위 계층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판단여부는 경제력에 따릅니다. 따라서 소득발생 없이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이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