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트럭을 끌고다니면서 순대나 만두 심지어 홍게나 치킨도 파는데 이런차들은 다 불법아닌가요? 식당이나 가게로 등록하고 하는건가요? 이런불법차량은 신고할경우 어떤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점판매 트럭은 차량을 함부로 개조한 부분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위반,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며 식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업자 등록과 식품 판매업 신고를 마친 경우라면 특별히 이를 가지고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불법에 해당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영업하거 및 식품위생법상 기준을 위반한경우가 많고 또 무단 도로점용행위도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 범죄혐의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밝혀지겠으나 보통은 300 만원 내외 벌금정도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푸드 트럭의 경우 적법하게 영업 및 세금 신고를 운영하는 경우도 제법 있기에,
예전처럼 모두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