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일부승은 원고에게 유리한가요 피고에게 유리한가요?

Question

보통 원고 일부승은 원고에게 유리한가요 피고에게 유리한가요?

판결문은 아직 내려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1%라도 인정이 되면 원고 일부승인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라도 받아줬다는 것이니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입니다. 1%라도 인용했다면 일부승입니다.

Answer 2

말씀하신대로 일부라도 인정이 되면 원고승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실질적으로 계산해보지 않고서는 누가 유리한지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