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시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상간소 1심에서 원고패로 패소했습니다.

판사님께서 이정도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시네요 참..

지금 항소를 해야할지 고민중인데요.

더 나올증거는 없지만, 제가 낸 증거보다 약한 사람들도 작게나마 원고일부승을 거뒀었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이여서요..

혹시 항소했을 경우에

다른 판례 (제가 낸 증거보다 더 약한 증거들이지만, 원고승을 거둔)들을 참조하면 혹시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항소만 한다고 하여 1심 판결은 뒤집어 지지 않고, 항소심은 원심판결의 문제에 대하여 지적을 해야 뒤집어 지는 것이지 유사판례를 나열한다고 하여 뒤집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건 내용 및 어떤 증거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항소의 결과를 예측한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현재 가진 증거만으로 상간행위가 입증될 수 있을지 판단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1심에서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2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반드시 유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 항소함으로써 다른 결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증거의 제출 없이 단순히 추가적인 판례만을 제출함으로써 1심의 결론을 뒤집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항소로 나아가기 전에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