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국판결문인 걸 확인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Question

1. 확정된 종국판결문은 모두 확정 증명원이 첨부되어 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신청해야 나오는 건가요?

2. 확정증명원 없러도 판결문+집행문이 있으면 해당 판결문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확정증명원은 발급을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2. 판결의 집행문을 발급받았다면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별도로 신청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판결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때 즉 상소기간이 도과한때 확정됩니다.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