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직거래 환불 의무가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당근마켓으로 에어팟 유닛을 판매 하였습니다.

청소중에 발견한거라 저도 충전이 되어 있지 않아 상태를 확인 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사용감이 있다고 고지하였습니다.그리고 구매자분께 충전 후 상태 확인해보시고 구매 결정하셔도 좋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직거래 당시 충전도 하고 직접 연결까지 해드렸고, 한번 더 확인해보라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연결된 상태만 보시고 현금을 주시고 거래가 끝났습니다.

그 후 2-30분 후 유닛이 고장난 것 같다며 환불을 요구 하셨고, 저는 직거래 상황에서 한번 더 확인해보라고 말씀 드렸지만 확인을 하지 않으셨고, 거래 직후 무슨일이 생겼을지 모르니 환불이 불가능 할 것 같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플랫폼 자체에선 구매자분에게 서비스 센터 방문을 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만약 서비스센터에 가서 수리견적을 받고, 거래전부터 고장이 나있었다는게 판별된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나요? 아니면 환불만 해드리면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장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환불만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