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노조가 파업을 할때 회사에 끼치는 손해를 면책해주는것이 노란 봉투법 맞나요? 국회에 발의된 노란봉투법이 무엇인가요?

김지수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원래는 파업이 절차 위반 등 어느 하나의 요소만으로도 법 위반이 되면모든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되었는데, 이를 실제 손해를 고려하여 배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노조가 파업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주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박대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활동의 보장 범위 확대, 노조법상 근로자 범위 확대,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법입니다.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봉투였다는 점에서 착안한 명칭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말합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첫째,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여 하청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둘째, 노동쟁의의 정의를 확대하여 권리분쟁에 대해서도 쟁의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며, 셋째,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으로 보시면 됩니다.2014년 자동차기업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운동에서 명칭이유래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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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