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워진 오픈채팅방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의 친구가 게이 옾챗으로 전화한 누구의 사진을 옾챗배경사진으로 올려 #게이 그리고 방제목은 전화한분 다시 와주세요 라고 작성했습니다. 그분이그걸보고 안지우면 고소한다해서 친구가 지웠고 그분한테 전화로 사과하였고. 그분이 가진 증거는 그 지웠던 오픈채팅방 화면인데 그래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처벌 조항이 애매해보입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면 지워진 오픈채팅방 캡쳐화면이 있으면 증거가 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송치되기는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