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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매너있는개리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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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워진 오픈채팅방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의 친구가 게이 옾챗으로 전화한 누구의 사진을 옾챗배경사진으로 올려 #게이 그리고 방제목은 전화한분 다시 와주세요 라고 작성했습니다. 그분이그걸보고 안지우면 고소한다해서 친구가 지웠고 그분한테 전화로 사과하였고. 그분이 가진 증거는 그 지웠던 오픈채팅방 화면인데 그래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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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삭제되었지만 캡쳐된 사진도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진을 증거로 하여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처벌 조항이 애매해보입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면 지워진 오픈채팅방 캡쳐화면이 있으면 증거가 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송치되기는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