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지금 폐지를 주장하는데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지금 폐지를 주장하고 폐지관련해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중과세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법은 누가 만들었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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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주택, 토지 소유에 따른 재산세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과세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토지 등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해외 국가에서는 별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하지 않는 상황
인데 우리나라만 과세하고 있고, 추정이익 과세와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있어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기는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이중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재산권 침해라는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기재하신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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