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시 리뷰가 삭제 될 수 있다.'의 법적 효력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1:1 수업을 진행했는데

수업이 만족스럽지 못해 1회 수업 후 환불을 했습니다.

해당 수업에 대해 리뷰를 작성했으나

계약 전 안내 사항에

'환불을 통해 진행되면, 추후 긍정적·부정적인 것에 상관없이 리뷰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어 삭제가 되었습니다.

우선 해당 사항에 동의는 했으나, '삭제될 수 있다.'는 내용은 필수적으로 삭제되어야 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리뷰가 삭제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그 확률은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삭제될 수 있다는 건 해당 서비스 제공자가 삭제 여부를 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고 해당 서비스 제공자 내지 판매자의 의사결정의 문제일뿐 계약서상 기재하여 동의한 부분을 당사자가 다툴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