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강의 들었던 사이트 강사를 비추천한다고 블로그 포스팅을 했는데 권리침해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면서요. 제가 재게 요청을 하지 않으면 한달 뒤 삭제 된다고 합니다. 제가 돈내고 들은 강의에 대한 후기도 내 맘대로 못쓰는게 맞나요? 제가 법적으로 무슨 잘못을 한건가요? 다시 포스팅 재게시 요청해도 되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제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은 공익적인 목적이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후기를 작성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면 권리 침해를 이유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재게시할 수 있으나 비슷한 취지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리뷰하는 것 자체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과도한 표현이나 근거없는 일방적 비난의 표현만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으니 다시 게시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