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로 인한 경찰 조사 받았는데 또 연락오는데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대출받을려다가ㅠㅠ 사기꾼한테 된통당해서 금융거래위반으로 계좌정지 당하고 9월에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와 10 월에 조사받고 지금 검찰청에 넘어갔는데 다른데에서 자꾸 연락오는데.. 9월에 다른사람한테 은행어플 할 수있는걸 넘겨서 그거에 대한조사를 받았는데 7월에 다른데 대출문의넣었다가 일처리 느리고 자꾸 쇼핑몰가입 하라구 하고해서 진행안했는데 쇼핑몰 가입해서 아이디 비번 넘겼는데 제껄로 가입한 아이디로 주문하고 환불 받았는데 저는 그거 걔네가 준 건줄 알고 걔네한테 입금했는데.. 그건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오는데 이걸로 또 검찰청으로 넘어가고 처벌이 심할까요?

경찰서에서 이걸로 연락 안와서ㅜㅜ 조사받았을 때 얘기안했거든요? 더 큰일나는건가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돈이 필요해 잘못된거 알고 한 제가 잘못인데 10월에 조사받았을때 경찰관님이 금융거래위반으로만 처벌 받는다고 했는데 갑자기ㅜㅜ 쇼핑몰 건으로도 연락오니 멘탈이 박살되네요. 이건 또 다른걸로 처벌 받는건가요?😭

그전에 연락 왔을때는 ..사실대로 말하고 경찰관님이 더이상 연락 안오셨거든요

저 어떻해야하나요? 집에 가족들 다 모르는데 자꾸 연락이 오니 미칠 것 같네요

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를 넘긴게 아니라 단순히 어느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번을 넘겨준 것만으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해당 부분은 참고인으로 사건 파악을 위해 연락이 오는 것으로 보이고, 직접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건이 나왔고 혐으가 인정된다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 선행 사건과 병행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선행사건 진행시에 "다른 사건이 없는지"여부를 확인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때 없다고 했다면 후행사건에서 이를 추중당할 수 있습니다.

병행사건에 대하여도 출석하셔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