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처벌 받나요? 아무나 닺변 좀 햐주세요..

Question

재가 장난을 치고 싶어서 인스타 계정 판다음에 친구한태 장난으로 막 찾아간다 협박을 했는데 근데 35만 언 합의 안하면 신고하고 민사소송 건대요 이미 변호사랑 이야기 했다는데 친구는 재가 그랬는지 몰라요 일단 사과는 했고 그랬는데 이메일로 회원가입하고 일단 삭제는 한 상태인데 친구 집에 경찰이 있대요 … 저 진짜 처벌받나요…09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일단 협박을 하신 것이 맞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발언내용에 따라 협박죄 성립여부가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막 찾아간다는 협박을 했다는 것이 협박죄 성립이 될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벌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장난으로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상대방에 대해서 협박성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상대방이 당장 변호사와 상담을 했을지 혹은 민사소송을 실제로 제기할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