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도 유예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얼마전 금투세폐지를 협의하더니, 가상화폐 과세 유예는 쏙 빼버렸네요?그동안 묶어서 법률 정하더니 이번에는 왜 빼놓고 따로 과세하니 마니 언론플레이 하는것일까요?그리고 왜 저쪽당은 자기들정책 불리하면 뉴스기사내보낼때 댓글기능없게 내보내는것일까요? 아무튼 가상화폐 과세 유예도 맞지않나 싶은데 전문가분들 고견부탁드려요

정현재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난번 금투세 폐지때도 야당이 질질끌더니, 이번 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 국내 투자자들을 위해 어떤 정책이나 대안이 있는지 의문입니다.형평성 문제를 생각해서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 또는 폐지 쪽으로 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박호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하시는 점에 공감하며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먼저, 가상화폐 과세 유예 여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정책적 판단이 얽힌 민감한 사안입니다. 지난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 논의로 주목받는 상황속에서도 가상화폐 과세 문제는 그와 별개로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두 제도의 성격과 적용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금투세는 전통적인 금융자산을 기반으로 하지만, 가상화폐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자산으로 기존 금융체계와의 차별성이 크기 때문에 별도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가상화폐 과세의 필요성을 두고 정부와 국회는 ‘조세 정의’와 ‘시장 활성화’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게 주요 과제입니다.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도, 지나친 규제가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예 논의가 미뤄진 이유는, 해당 과세 기준 및 관리 체계가 아직 완비되지 않았다는 점과, 과세 시행이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댓글 기능 비활성화와 같은 소통 방식은 특정 주제에 대한 공론화 방지나 반발 억제 목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정부나 정당이 부정적 여론을 관리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오히려 국민 신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끝으로 가상화폐 과세 유예 여부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자산군에 대한 규제와 과세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신중히 설계되어야 합니다. 과세 시행 이전에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 구축, 적절한 법적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예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가상화폐 과세도 유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정확한 법률도 정해지지 않은 가상화폐 시장에 단순히 세수만 받아가겠다는 의지로 보이며, 제대로 된 투자자들의 보호 없이 단순 수익에 대한 세수는 명분도 의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가상화폐 거래 하는 투자자가 많은 이유로 가상화폐 과세도 유예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대길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지 아니면 폐지인데 그냥 폐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힘 측에어 주가가 폭락을 했을 때 이것은 금투세 때문이라고 정치적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 화를 피하기 위해서 답변을 빨리 한 것으로 보이고요 본회의 때 어떤 말이 나오겠지요 그리고 가상 화폐도 유예 또는 폐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관심도 없습니다 사실은  폐지라보고입습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아무래도 현재 야당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와 상속세 인하 등에부정적이기에 이에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될 지는알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식·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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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과세도 유예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