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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코브라246
활발한코브라24624.04.03

사과값이 오르면 사과를 수입하는 방법을 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사과와 배값 등 요새 과일 가격이 요동치면서 오르는데, 공급을 늘리기 위해 사과를 수입해서 가격을 잡으면 안되나요? 무작정 사과를 수입하면 다른 농산물 가격에 타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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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과값이 오르면 수입을 늘리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가능한 대안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내 생산자 보호: 과도한 수입이 국내 생산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 제한이나 관세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무역 협정: 국제 무역 협정에 따라 다른 국가로부터의 과도한 수입 제한이나 관세 인상은 국제적인 무역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무역 협정을 준수하고 협상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원 및 비용: 사과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원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는 운송 비용, 관세, 수입 관련 서류 작성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수입을 늘리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생산자 지원 및 개발: 사과를 수입하는 대신 국내 사과 생산자들을 지원하고 생산 기술을 개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 사과 시장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수입을 늘리는 것은 가능한 대안 중 하나이지만, 국내 생산자 보호와 무역 협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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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과를 수입하는 것을 늘리더라도 현재 환율이 높아서 수입사과의 가격 또한 높을 뿐더러 단기간에 공수를 해오는 물량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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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산 물가인상시 수입으로 대체할수 있지만, 수입통관까지 시간이 걸리고, 수입가능여부도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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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국내 현행법상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하여 많은 절차가 수반됩니다

    • 때문에 사과를 수입하기로 결정하여도 검역등 절차가 많이 남아 시간이 걸립니다

    • 또한 사과를 수입한다 하더라도 국내 농가를 위하여 관세를 부과해야 하고 유통마진이 붙으면

      싼가격에 사과를 가져오기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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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과를 수입하면 당연히 가격상승한건 편하게 잡히겠지만 사과 재배 농가에서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을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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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당국이 사과 수입을 위해 여러 국가들과 검역, 수입절차 등에 대해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는 특성 상 검역절차가 오래 걸리는 탓에 이렇게 가격이 높아졌음에도 수입을 즉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사과 수요 증가에 맞춰서 재배면적을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과는 최대 1년 내외 저장이 가능한 과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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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과 수입은 단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농산물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농가, 유통업체, 소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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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과의 경우 수입제한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개인적으로 이번사태와 같이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 품목을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입제한의 취지는 국내 농업 보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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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농산물이라는 것이 수입을 한다면 국내 농가가

    망가질 가능성도 크기에 이에 따라서 어느정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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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과일 가격의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과 수입을 고려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더 많은 사과를 수입함으로써 국내 시장에서의 공급량을 늘리고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외국에서의 사과 수입이 증가한다면, 국내산 사과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보면 국내 사과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로, 다른 농산물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와 함께 재배되는 다른 과일들의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 반대로 사과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해당 과일을 수출하는 나라들로부터 무역 압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국제 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성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 시장에서 사과 가격이 상승하거나, 혹은 하락한다면 그에 따른 영향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순히 사과를 많이 수입해서 가격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단기적인 대책일 뿐,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군요. 대신, 국내 생산자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등의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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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는 동식물 위생·검역조치에 따라 사과를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산 사과를 통해 과실파리 등 국내에 없는 병해충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외국산 과일은 8단계로 구성된 검역당국의 수입위험분석(IRA)을 통과하면 국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사과에 대한 IRA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진 국가는 없습니다.

    다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병해충 문제 뿐 아니라 국내 농민보호를 위해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것이라고 추측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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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사과 값의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사과 수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사과는 천정부지로 가격이 폭등하였지만 이렇다할 대안을 제시하기 힘든 것이

    사과를 현재 수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과는 병충해 등의 이유로 수입 금지 품목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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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과일가격의 요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입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것은 한 가지 방법이지만, 이는 국내 농산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농산물 생산자들이 경쟁력을 잃고 생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된 과일의 품질, 안전성,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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