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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23.07.05
공탁은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요?
형사소송에서 공탁을 하게 되면 형을 감형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공탁은 어떤 제도인가요?
상대방이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며 공탁이라는 제도는 왜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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