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신분증을 분실했는데요..
그 신분증이 대포통장에 사용됐는지 제 명의로 몰랐던 휴대폰이 3개 개통됐습니다
요금도 1대에 100~200만원정도 나왔구요..
저는 신분증 분실하고 분실신고까지 끝난상태였는데 이후에 발생되는 범죄에 대해서도 제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이런 상황일때 대처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실된 신분증이 도용당하는 것에 대해 어떤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우선 신분증이 도용되고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분실신고를 했다면, 명의도용을 주장하여 책임에서 면책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통신사에 분실신고에 따라 효력이 정지된 신분증으로 개통이 된 점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면책주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