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로 지인을 사칭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시점에 신고하면 범인을 잡을 수 있나요? 잡으면 처벌은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가 며칠 전에 카톡으로 아는 지인이 돈 500만원을 빌려달고 문자로 보냈다고
합니다. 당연히 피싱인지는 모르고 돈이 없으니까 못 빌려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그 형님을 만났는데 돈도 많은 사람이 돈을 빌리냐고 무슨일 있었냐고
물어보니 그런 적 없다고 해서 그때 피싱인줄 알았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면서 계정 삭제하고
비밀번호도 바꿨는데요.
만약 피싱범임이 의심해서 신고하면 바로 추적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게 되면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추적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대부분은 보이스피싱범들은 대포폰을 사용하여 검거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사기 미수인 상황에서 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해서 곧바로 추적하기는 어렵고 수사기관 역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기범죄의 미수로 볼 수 있지만 실제 검거 확률은 크게 높지 않고 고소 이후에 고소인 진술 등 실익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