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건에 대해 대처방법이 무엇일까요?
약 1개월 전 저희 어머니가 서행 하던 중 우측에 통행하고 있던 보행자와
접촉으로 인해 사고 후 미조치로 경찰 조사 1차를 마친 상태 입니다.
당시 어머니가 차에서 내려 "부딪히셨느냐, 다치셨느냐, 죄송하다" 라고 말씀드렸으나
괜찮다는 말과 어머니 생각에 부딪히지 않은 것 같아 연락처도 주지 않고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어머니는 접촉 아니다. 피해자분은 접촉된 사고다 하는 상황이며, 주변 cctv로는 판독안됨, 블랙박스는 없습니다.)
접촉이던 아니던 당시 연락처 주고 보험사나 경찰서에 사고 접수 했었어야 되는 건데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초보운전이신 저희 어머니께서.. 조치 없이 그냥 출근해 버리신 겁니다.
그날 피해자분께서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셨고 경찰에서 어머니에게 연락이 와 보험접수를
했습니다. 1개월 정도가 흐른 최근 경찰 조사를 받으셨고 경찰 조사 받으신 것 포함
사고 경위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제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명백한 사고 후 미조치 상황입니다 ㅠㅠ
피해자분이 보험접수로 통원치료 중에 계시는데 (전치 2주)
저희쪽에서 사죄 드리고 합의를 진행하고 싶으나 연락처 공개를 거부하신 상태라
연락할 방법은 없는 상황 입니다. 경찰분과 보험사 직원분께서 피해자분과 합의 될 수 있도록
잘 이야기 해본다 하고 기다리는 상황 인데요.
피해자분과 연락되서 사죄드리고 합의도 잘 되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합의나 저희와의 연락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어머니의 처벌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게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피해자분께 전달됐으면 하는 반성문 또는 사죄문, 탄원서, 공탁금 등등이요
아니면 그 외 변호사 선임이라던지 ...
경찰에서는 어머니에게 벌금형과 함께 면허취소 4년정도가 나올거 같고 합의하면 좋지만
처벌이 줄을 수 있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합의는 자의 라고 했답니다.
제 생각에는 합의 없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처벌수위가 경찰분 말을 넘어 설 거 같은 데요...
위 내용과 관련해 도움 될 수 있는 조언 있으면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딪혔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피해이고 사안 자체가 중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합의가 안될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형사조정 제도를 통해서 조정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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