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누수관련해 질문 드려봅니다.

Question

아랫집에서 누수가 있다는데 누수업체를 어느집에서 불러야하나요?

만약 누수업체가 와서 공사 진행시 누수가 없음을 확인되었을때

원복 공사비용 등.. 누가 책임을 지어야하나요 ?

아랫집과 협의가 잘안될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랫집에 누수가 있는 경우 주로 윗집이 누수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만,

누수업체 선정 절차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공사 진행에도 윗집에 누수원인이 없다면 그 비용은 아랫집에서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누수탐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수업체를 누가 불러야 하는지는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하여 정해지면 되며, 누수가 아니었다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측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