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측 일행3명을 단순폭행하면 별개의 사고로 처분합니까?
서로 술에 취한상태에서 시비가 붙어 제가 상대측 인원 3명을 일방적으로 폭행했습니다. 상대측 3명 모두 폭행으로 고소한 상태인데, 사건번호가 나뉠까요? 합의를 못하게 되면 전과기록이 세번 쌓이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행동이면 사건 번호는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이 나오면 전과기록 또한 1번으로 기록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날 동시에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한개의 사건으로 볼 것이며 설사 사건번호가 달리 나오더라도 전과가 세번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동일한 행위로 피해자가 3명인 경우, 위의 사안은 각 피해자 별로 3개의 폭행죄가 성립하고 이는 병합되어 일괄적으로 사건 수사 및 처분이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3명이 각각 고소를 했다면 사건번호가 나뉠가능성이 높으나, 수사관에 따라서는 병합하여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과기록의 경우, 고소시기가 유사하여 재판단계에서 병합처리 될것으로 하나의 전과기록만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