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을 사고 나서 불법 건축물로 걸리는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져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만약 건물을 사고 나서 불법 건축물로 걸리는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져야 되나요? 현재 건물주인 저인가요? 아니면 처음 건물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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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행정상으로는 소유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전에 매매계약상 중요한 하자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매매계약의 취소 등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