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에서 직원분이 디지털 성범죄를 당한 걸 알게 됨

Question

제가 다니는 산부인과에서 제가 디지털 성범죄를 당할 걸 직원 분이 알게 되었어요 만약 부모님께 말씀 드리면 어쩌죠? 제 허락 없이 말 해도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허락이 없더라도 범죄피해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는 행위가 명예훼손 등으로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정당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산부인과 직원이 업무과정에서 본인이 성범죄를 당한 걸 알게 된 경우에도, 이를 부모에게 알리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