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사촌)성추행 둘 다 촉법일 경우?

Question

저는 7살, 가해자는 10살때 일어난 일인데 제 앞에서 옷을 다 벗고서는 봐달라고 하기도 하고 같이있을때 야동을 틀어놓기도 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10세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