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이수 교육이 어떤게 있는지요?
정부에서 정해진 법정 이수 교육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법정 교육은 무조건 수료해야 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이 있으며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교육이 적용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 및 시행방법이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아래의 5대법정교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 대상 : 5인 이상 현장 관련 업무의 사업장
교육 시간 : 사무직, 판매업무 근로자는 매 분기 3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는 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 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교육자료, 홍보물로 대체 가능)
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3. 개인정보보호교육
교육 대상 :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 모두
교욱 시간 : 연 1회 이상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50인 미만은 간이 교육으로 대체 가능)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5. 퇴직연금 교육
교육 대상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시간 : 연 1회 이상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관련 법에 따라 교육을 해야하는 대표적인 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연 1회)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연 1회)
- 산업안전보건교육(분기마다 그리고 종사하는 업무 내용에 따라 교육 시간이 다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참조)
- 퇴직연금교육(퇴직연금 교육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교육 자료 등을 대상 근로자들에게 보내줍니다)
- 개인정보보교육(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대상자 실시, 인사노무관리 담당자 등)
2. 그 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현재 법정의무교육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은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으로,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야아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교육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미이수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이 ‘5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매 분기 6시간 이상(사무직/판매업은 매 분기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상시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어느 한 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업은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가능).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연 1~2회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 교육 가능),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교육
성희롱예방교육
퇴직연금교육
개인정보호보법교육
성희롱예방교육은 10인미만의 경우 홍보물 게시로 대체가능하며,
퇴직연금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업장이나, 업종 및 근로자구성에 따라서 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
상시근로자수 50명이상 사업장에서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해야하며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300명이상 사업장에서 해당 교육을 수행할수 있는 강사자격을 갖춘자가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