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사이트에서 돈만 충전하고 게임은 진행하지 않았을 때

Question

도박 사이트에서 몇천원 정도의 소액의 돈을 충전만하고 실제로는 게임을 진행하지는 않고 2년 동안 방치 해뒀을 때 경찰에 의해 수사대상이 되거나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낮죠? 도박을 진행하지도 않았고 충전한 내역도 소액이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실제로 게임을 진행한 사람을 검거 하기에도 바쁠 것인데 충전만 해두고 게임도 진행을 하지 않았고 2년 동안 아무 베팅내역,게임내역이 없다면 수사대상이 되기 어렵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제 도박을 하지 않은 채 소액의 돈만 충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무상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입금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고 게임을 하였는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 사건에 해당하고 장기간 혹은 여러 차례 입금을 한 게 아니라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