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도박사이트 소액은 처벌을 안받는것이 사실인가요?

Question

온라인 도박사이트에서 소액을 배팅하고 따가는것은 불법이긴 해도 고액만 처벌하고 소액은 처벌을 거의 안하고 그냥 냅둔다는데 (20만원 이하) 사실인가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그러한 기준이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어떠한 근거로 위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건인지는 알 수 없으나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길한솔 · Answer

사설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은 소액 여부에 무관하게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 뿐이고 소액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