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을 하다가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에게 피습을 당해서 부상을 입을 경우에 관할지자체에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등산을 하다가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에게 피습을 당해서 부상을 입을 경우에 관할지자체에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지자체에 어떤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특별한 어떤 과실행위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지자체의 관리 상의 책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사안만으로는 바로 관리 주체의 책임이라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황에 대해 지자체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