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불법 사이트에서 등장하는 청소년 음란물 같은 경우는 언떻게 언제 성인 되는지 알수있나요

Question

혹시 아청물인 경우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되면 공소시효 시작 되다고 하던데 그럼 불법 사이트에서 등장하는 청소년 음란물 같은 경우는 언떻게 언제 성인 되는지 알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언제 성인이 되는지 여부를 가해자가 알수있는 방법은 (그가 지인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없습니다.

Answer 2

해당 피해자가 특정이 되면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성년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