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때부터면 불법 사이트에 업로드가된 아청물인 경우 언떻게 계산하나요
혹시 법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법 공부를 하다가 굼굼해서 문자남김니다 아청물 시청인 경우 공소시효 시작시점 언떻게 계산하나요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되면 시작되다고 알고 있는데 불법 사이트 있는 아청물 경우 업로드 날짜에서 부터 10년인가요 그럼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때부터면 불법 사이트에 업로드가된 아청물인 경우 언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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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에 과거의 아동성착취물이 업로드된 경우 시청시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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