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뒤 1심 (심리)재판인데 법정 구속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Question

고등학교때 빌린돈이 불어서 4000 가까이 됐는데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금 직장도 있고 변제도 조금이나마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사 받은 450만원도 병합이 되어 같이 재판 받습니다 안 갚을 의사 전혀 없고 반성문도 제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심 (심리)재판때 구속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총 피해금액이 4500만원이고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초범이라고 할 지라도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이 4000만원으로 적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제의사가 있고 실제 변제가 조금씩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법원에서도 구속을 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구속을 하게 되면 변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쉽게 구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대한 변제를 할 의사가 있고, 조금씩이나마 변제를 계속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면 초범이 아닌지 등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겠지만 법정구속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