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부채률 세계 1위 실태

Question

오늘 아침 뉴스에서 세계에서 부채률 1위라고 하네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며 어떤 악영향이 있을까요? 100를 유일하게 넘긴 나라라는데!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gdp를 초과하는 금액을

개인채무를 가진 나라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금리인상 등에 취약해질 수 밖에 없으며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이기에 금융위기 등에 더 취약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함부로 미국이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잡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 이상태로 금리를 더 올리면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겠지만 무더기로 개인파산이 나올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다행인것은 지금 금리로도 가계부채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소폭이긴 하지만 한은에서 이러한 상태를 잘 감시하면서 조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부채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등이 포함하고 있고

연금특성이 오래살수록 지급해야할 돈이 늘어나게 되니 부채가 되는 부분이고

채권자는 국민입니다

개인부채의 채권자는 은행 등이니 안갚으면 채무불이행, 신용불량자가 되죠

신용불량이되면 은행거래가 안될 뿐 먹고사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계부채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주체들의 실가처분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곧 해당 국가의 경제위기로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1위에 올랐다. 부채의 증가 속도 역시 1위다. 15일 국제금융협회(IIF)가 밝힌 세계 부채 보고서 내용이다. 2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2%로, 조사 대상 37개국 중 1위다. 한국 다음으로 홍콩(92%)·영국(89.4%)·미국(79.2%)·태국(77.5%) 순이었다. 숫자에서 보듯 한국은 가계부채 규모가 경제 규모(GDP)보다 더 큰 지구촌 유일의 나라다. 더 심각한 건 방향성이다. 가계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리 증가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 6%포인트 높아졌다. 홍콩·태국·러시아를 앞질렀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밝힌 혁신국가 세계 5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어쩌다 가계부채 비율 세계 1위의 나라가 됐을까. IIF에 따르면 가계부채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게 주원인이라는 얘기다. 26차례나 이어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대책이 낳은 결과였다. 이 때문에 집이 없는 사람들은 한순간에 벼락거지가 됐다. 늦게라도 집을 사려는 사람들과 다락같이 올라간 전세금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했다. ‘가계부채 세계 1위’라는 불명예는 이렇게 달성됐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에서는 집값 상승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불러일으킨 전 세계적 현상과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강변한다. 한국의 집값 상승이 2020년부터 시작했는지, 현 정부 출범 시기인 2017년부터인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투기 탓’은 정부의 무능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한 과잉 유동성이 더해져 집값이 올랐고, 덩달아 가계부채도 급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