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법중 우회수출이 아닌 편법으로 무엇이 있는건가요

Question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법중에서 우회수출이 아닌 편법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수출을 늘리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방식과 편법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확인이 어렵지만 보통은 미국에서 수출에서 수출품을 확인할때는 원산지 표시 / 수출국가 / 수출항 / 수출자 등을 기초로 판단을 할 듯 합니다. 따라서 우회 수출을 위하여는 상기 부분들에 대하여 모두 허위로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을 듯 합니다. 다만 이들은 모두 엄연한 불법이기에 이를 행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회수출이 아닌 편법으로 수출하는 사례들은 일반적으로 중국산이라는 라벨을 쓰지 않는 방법(라벨갈이)라거나 제3국에 수출 후 약간의 단순 가공만을 거친 후 수출을 진행하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편법수출인 경우 원산지 위조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품 원산지를 위조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방법으로, 중국 제품에 베트남, 멕시코 등 다른 국가의 원산지 라벨을 부착하여 관세를 탈피하거나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피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여러 개의 회사를 설립하여 각 회사를 통해 소량의 제품을 수출하여 수량쿼터 등의 규제를 피해가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