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를 고용하고 난뒤 법원 판결에서 진다면 변호사비는 환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비 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변호사고용할때 일시불로 고용하나요?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원판결을 같이 진행한후 패소하게되면 재판 진행전 지불한 변호사비는 환불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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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수금은 일시불이 원칙입니다. 또한, 계약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보통 패소를 하게 되었다고 하여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와의 관계는 고용이 아니고 위임관계이며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는 이상 패소해도 환불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송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변호사에게 지불한 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어떤 결과가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경우 얼마만큼의 금원은 반환한다는 등의 추가 약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변호사와 체결한 사건위임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제 경험상 패소시 기존 지급했던 수임료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변호사선임료의 지급방식은 계약마다 다르고, 약정하기 나름이나, 분할납부를 많이 합니다.
패소 시 환불하겠다고 약정한 것이 아닌 이상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패소했다고 변호사비를 환불하는 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