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로 인한 재산 가압류 배우자에게도 영향이 있나요?
재산 가압류시 배우자에게도 영향이 있나요? 임대차 계약자는 배우자인데 세대주가 채무자 본인인 경우 배우자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지 궁금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간 채무에 대하여는 가사로 인한 채무면 연대책임을 지나, 그러한 채무가 아니라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채무자 재산에만 가압류를 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에 직접적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