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가계정 패드립 고소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인스타 릴스에 갑자기 의대생 동맹휴학 관련 뉴스가 떴습니다. 저는 의사 또는 의대생과 관련은 없지만 댓글을 읽다가 어떤 가계정이 유난히 말을 심하게 하는 걸 보고 한 마디 남겼는데 저에게 ‘어 니애미’라는 패드립을 썼습니다. 살면서 패드립을 처음 들어봐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혹시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스타에 댓글과 사용자 신고는 마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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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인스타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