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인스타그램 댓글로 패드립,욕설을 했는데 고소 당할수있나요?
몇시간전 인스타그램 4,800 팔로워 분의 릴스를 보다가 댓글에 제 지인을 까내리는 댓글이 있어서 그 댓글을 단 계정 (비공개) 이랑 싸웠는데 싸우다보니 저도 모르게 그 계정의 어머니,아버지에 대한 욕과 성희롱을 했습니다.
(예를들어: 니 애X 에이즈 걸렸다)
그 뒤로 그 계정이 제게 경찰서에서 보자는등
디엠으로도 본인이 경찰관님과 통화한내역을 보여주며 고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저 댓글을 보고 비공개계정으로 돌리고 이름도 저인걸 모르게 바꿨어요. 하지만 댓글을 계속 주고 받고있을때는 제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어있었습니다.
제가 고소를 당할수 있는지와 만약 고소가 성립된다면 협박죄로 맞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정 비활성화를 하면 괜찮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 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는 말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