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인스타그램 댓글로 패드립,욕설을 했는데 고소 당할수있나요?
몇시간전 인스타그램 4,800 팔로워 분의 릴스를 보다가 댓글에 제 지인을 까내리는 댓글이 있어서 그 댓글을 단 계정 (비공개) 이랑 싸웠는데 싸우다보니 저도 모르게 그 계정의 어머니,아버지에 대한 욕과 성희롱을 했습니다.
(예를들어: 니 애X 에이즈 걸렸다)
그 뒤로 그 계정이 제게 경찰서에서 보자는등
디엠으로도 본인이 경찰관님과 통화한내역을 보여주며 고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저 댓글을 보고 비공개계정으로 돌리고 이름도 저인걸 모르게 바꿨어요. 하지만 댓글을 계속 주고 받고있을때는 제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어있었습니다.
제가 고소를 당할수 있는지와 만약 고소가 성립된다면 협박죄로 맞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정 비활성화를 하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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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 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는 말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