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통장압류후 해제 의무가 있는지?

Question

제3채무자 압류을통해 채권을 회수하였습니다.

혹시 채권회수후 채권자가 압류 해지 의무있는지?

압류해지하지 않으면 그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회수가 되었음에도 압류해지를 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소에서 패소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채권자가 채권압류를 통해 채권회수를 했다면, 이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의의가 없다는 점을 들어 채무자 측에서 해제신청을 해야하는 것인지, 채권자가 이를 해제해줄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