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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벌잡이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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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비장애인이운전해서 주차하는경우 처벌기준은?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운전자가 가족의 장애인 등록으로 스티커를 부착하고 실제운전자는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행하는 부분에 대한 처벌은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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