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시태 1조2천억원을 정부에서 지원한다니 국민세금을 그렇게 써도 되나요?

Question

티메프 사태로 온 나라 시끄러웠습니다 많은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1조 2천억을 투입하여 그 피해액을 환불한다고 합니다 물론 피해자를 구제하는것은좋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사업실패를 어떻게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합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부에서 1조2천원으로 피해금액을 직접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티메프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업체측에 유동성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이는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