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경악하는 사건입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인권이 둘 다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이 너무 불리한 세상입니다. 제재를 무릅쓰고 유투버가 부산 돌려차기남 신상과 전과 기록 등을 공개했는데,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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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