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상대방의 동의없이 공개한 경우 어떤 죄가 되나요?
최근 부산 돌려차기남 관련 뉴스기사를 많이 보이더라구요. 정말 나쁜행동을 했지만 신원이 미공개되서 많은 사람들이 그사람에 대해 궁금해 하고있었는데.. 어떤 유튜버 님이 신상 공개를 했더라구요.. 사람들은 전부 공개해서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남의 신상을 마음대로 올려서 문제되는건 아닌지 우려가 되네요.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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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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