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유튜버가 범죄자 신상을 공개한 경우가 언론에 나오던데 괜찮은걸까요?

Question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돌려차기 남에 대한 건인데요.

피해자는 그 사건 이후로 일상 생활도 불가능하고 걷는 것 자체에 문제가 생겨버렸는데

가해자는 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지 조사 받는 내내 거짓을 말했고

피해자에게 협박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보고 한 유튜버가 범죄자 신상을 공개해버렸는데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받게 될지 궁금해요?

그 유튜버를 누군가 제한을 걸거나 신고를 한다면

신고, 제한 주체는 누가 될 것이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고발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외 제3자도 가능합니다.

제한을 건다는 것은 결국 유튜브 활동제한을 의미하는바, 이는 유튜브 운영사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