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한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Question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추진하면서 한국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조치가 우리나라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치호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상호 관세 부과를 추진하면서 우리나라 무역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란 무역 상대국이 자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해당 국가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동일한 비율로 그 국가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대부분의 품목에서 관세를 철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호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관세 장벽이나 특정 산업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와 같은 조치는 우리나라 수출 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의 무역 적자 상위 10개국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인 무역 압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가 큰 국가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남형우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지정은 특정 기술이나 제품의 수출 통제 강화, 투자 제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반도체, 통신 장비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제재가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산업 분야의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무역 다변화, 기술 자립화 노력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호관세 부과는 수출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에게는 상당한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부가가치세나 환율, 비관세장벽등을 고려해 상호관세 부과를 준비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사정권 내에 있으며, 이에 따른 수출경쟁력 하락, 수출감소 등의 악영향이 예상됩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 미국정부와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상호관세 부과를 막아낼 수 있는 여러가지 정책적 제안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상호관세를 추진하며 한국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향으로는, 대미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관세 부과 시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주력 품목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호관세 25%가 적용되면 수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약 200억~300억 달러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또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북미 생산 기지(캐나다, 멕시코) 활용이 어려워질 수 있고, 보복 관세로 미국산 원자재 수입비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호관세의 목적 상 FTA는 예외가 될 가능성이 높기에 이러한 부분에 희망이 있는 듯 합니다.감사합니다